행정처분

행정 처분 게시물 - 업체명, 업체소재지, 제품명, 업종명, 공개마감일, 형명, 처분명, 처분일, 처분기간, 위반법령, 위반내용, 처분내용 제공
업체명 메리트메디칼코리아(주)
업체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18 4층
제품명 혈관내색전촉진용보철재(수허 15-1180 호)
업종명 수입업
공개마감일 2027-05-14 형명
처분명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2026. 11. 16. ~ 2027. 2. 15.) * 해당 품목: 혈관내색전촉진용보철재(수허 15-1180 호)
처분일 2026-11-11 처분기간 2026-11-16 ~ 2027-02-15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17호,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29호 다목
위반내용 위해우려 의료기기 조치사항 미준수
처분내용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가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기를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 하나, - 상기 업체는 의료기기 혈관내색전촉진용보철재(수허 15-1180 호)에 대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