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행정 처분 게시물 - 업체명, 업체소재지, 제품명, 업종명, 공개마감일, 형명, 처분명, 처분일, 처분기간, 위반법령, 위반내용, 처분내용 제공
업체명 한국로슈진단(주)
업체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22, 4층~8층(대치동, 서경빌딩)
제품명 개인용혈당검사지(체외 수허 13-1083 호)
업종명 체외진단수입업
공개마감일 2027-01-12 형명
처분명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6,450,000원 부과 * 해당 품목: 개인용혈당검사지(체외 수허 13-1083 호) (과징금 납부기한: 2026. 11. 12.까지)
처분일 2026-10-13 처분기간 2026-10-13 ~ 2026-10-13
위반법령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3조제1호 및 「의료기기법」 제20조제7호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제6호,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관련 [별표 1]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7호 나목 ○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과징금 부과대상의 세부 기준 2. 개별 기준 의료기기 바목
위반내용 외장 일부 미기재
처분내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3조 및 「의료기기법」 제20조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용기나 외장(外裝)의 기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나, 상기 업체는 체외진단의료기기 개인용혈당검사지(체외 수허 13-1083 호)에 대하여 제품 외장에 일부 사항(일회용인 경우 “일회용” 이라는 표시와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을 미기재하고 수입·판매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