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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주)지셈코리아

등록일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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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 게시물 - 업체명, 업체소재지, 제품명, 업종명, 공개마감일, 형명, 처분명, 처분일, 처분기간, 위반법령, 위반내용, 처분내용 제공
업체명 (주)지셈코리아
업체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24 벽산디지털밸리 5층 502 (구로동)
제품명
업종명 제조업
공개마감일 2026-11-13 형명
처분명 경고(2026. 8. 14. ~ 2026. 9. 13.)
처분일 2026-08-05 처분기간 2026-08-14 ~ 2026-08-14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 제4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2조의6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1의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3의2호 나목
위반내용 의료기기책임보험등 미가입
처분내용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4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2조의6에 따라 인체에 삽입되어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의료기기(이하 인체이식형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인체이식형의료기기 판매일의 전날까지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료기기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나, - 상기 업체는 의료기기 골절합용판(제허 11-3 호), 골절합용나사(제허 11-23 호), 구강악안면고정용나사(제허 11-1361 호), 치과교정용고정장치(제허 11-1362 호)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6. 2. 1.부터 2026. 6. 14.까지 의료기기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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