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행정 처분 게시물 - 업체명, 업체소재지, 제품명, 업종명, 공개마감일, 형명, 처분명, 처분일, 처분기간, 위반법령, 위반내용, 처분내용 제공
업체명 (유) 이보클라 비바덴트
업체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215 4층(양재동, 타미야빌딩)
제품명 입체광학인상채득장치(수인 23-4678 호)
업종명 수입업
공개마감일 2026-08-31 형명
처분명 해당 품목 수입인증 취소(2026. 6. 1.자) * (대상품목) 입체광학인상채득장치(수인 23-4678 호)
처분일 2026-05-20 처분기간 2026-06-01 ~ 2026-06-01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 제7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4호 다목
위반내용 조건부 품목 수입인증 조건 미이행
처분내용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제7조제1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수입인증을 받을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갖출 것을 조건으로 수입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 상기 업체는 조건부 수입인증 의료기기 입체광학인상채득장치(수인 23-4678 호)에 대하여 조건 이행 기간(2023. 7. 19. ~ 2025. 7. 18.) 내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