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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3-16

행정 처분 게시물 - 업체명, 업체소재지, 제품명, 업종명, 공개마감일, 형명, 처분명, 처분일, 처분기간, 위반법령, 위반내용, 처분내용 제공
업체명	한국라텍스공업(주)
업체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145번길 61(후평동)
제품명	남성용콘돔(제허 98-177 호)
업종명	제조업
공개마감일	2026-06-28	형명
처분명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7일(2026. 3. 23. ~ 2026. 3. 29.) * 해당 품목: 남성용콘돔(제허 98-177 호)
처분일	2026-03-12	처분기간	2026-03-23 ~ 2026-03-29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8호, 제43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23호 나목
위반내용	첨부문서 일부 사항 미기재
처분내용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22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첨부문서에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나, - 상기 업체는 남성용콘돔(제허 98-177 호)에 대하여 첨부문서의 일부 사항[첨부문서의 작성연월, 부작용 보고 관련 문의처(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연락처)]을 기재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