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행정 처분 게시물 - 업체명, 업체소재지, 제품명, 업종명, 공개마감일, 형명, 처분명, 처분일, 처분기간, 위반법령, 위반내용, 처분내용 제공
업체명 (주)율지무역
업체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116 502호(별내동, 별내노블레스)
제품명 뇌실용카테터(수허99-1319호, 수허99-1317호)
업종명 수입업
공개마감일 2026-11-18 형명
처분명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2026. 2. 20. ~ 2026. 8. 19.) * (대상품목) 뇌실용카테터(수허99-1319호, 수허99-1317호)
처분일 2026-01-30 처분기간 2026-02-20 ~ 2026-08-19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별표 4] 제3호 나목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제2호 가목, 나목 및 Ⅱ. 개별기준 제12호 자목
위반내용 GMP 정기심사 미신청(2차)
처분내용 의료기기 수입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 및 [별표 4] 제3호 나목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2차) * 1차 처분: 운영지원과-21869(2024. 11. 12.)